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5.(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8. 19.

나. 제 안 자 : 김성준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8. 26.

라. 상정일자 : 제265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2020. 9. 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성준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과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제13조)

○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4조∼제20조)

○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1조∼제26조)

3.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20.8.25. ～ 9. 4.

○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실 의견

- 안제2조(정의) 및 안제9조(변상책임), 안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안제13조(위탁협약의 해지), 안제18조(지도ㆍ점검), 안제19조(지정취소)에 대한 검토요청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 조문별 의견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모자보건법」제2조의 정의와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모자보건법」의 정의규정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람.

○ 안 제9조, 제11조, 제13조 관련

- 관련 조문에 관하여는 법률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음. 법령을 재기재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실익이 없다할 것으로 해당조문 정리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람.

• 안 제9조(변상책임 ) : 「민법」 등의 일반원칙

• 안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 「공유재산법」,「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이나 조례

• 안 제13조(위탁협약의 해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 안 제18조, 제19조 관련

-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조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임없이 의무부과 사항을 조례로 규정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에 대하여 해당 조문 검토가 요구됨.

4.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본 조례안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합리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김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8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모자보건법」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5조의17에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6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 있음.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ㆍ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 하지만, 「모자보건법」제15조의17제1항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특ㆍ광역시 및 도(道)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설치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이에 市에서는 2020년 3월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건강한 임신ㆍ출산 및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가 인정’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 받았음.

인천광역시 육아지원과-2358(2020.3.5.)‘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598(2020.7.29.)‘인천광역시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

○ 산후 조리는 전통적으로 산모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일정기간 산후 뒷바라지를 해주는 문화를 일컫는데, 이 기간을 통해 산모는 건강회복과 육아지식을 습득해왔음. 최근 핵가족사회가 일반화되면서 한국식 산후조리원이 1996년 처음 등장하였으며, 1999년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으나, 법적기준 미비로 무자격 산후조리원이 무분별하게 설립되었으며, 이후 관리부족과 화재사건 등으로 2005년 「모자보건법」에 ‘산후조리업’의 신고사항이 규정되며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였음.

2018년 현재 한국 전체 여성인구의 약 73%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가정 내 산후조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612개소까지 증가하다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2019년 말 기준 전국에 534개소로 감소추세임.

산후조리를 했던 장소(2018년 기준. 중복응답 가능)

[단위 : %]

장 소	합 계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산부인과 외 병의원	본인집	친정	시집	조산소	기타
점 유 율	150.9	73.4	0.8	0.4	58.1	15.8	1.8	0.4	0.2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단위 : 개소, 19.12월 기준]

구분	계	인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기타
계	534	30	134	29	24	13	8	7	160	129
공공	9	-	1	-	-	-	-	-	1	7
민간	525	30	133	29	24	13	8	7	159	122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 우리시의 경우 2020. 6월말 현재 28개소가 운영 중이며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음.

▶ 인천광역시 산후조리원 현황

(단위 : 개소, 20.6월 기준)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28	-	-	5	4	4	3	4	8	-	-

※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육아지원과)

○ 2019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평균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은 263만원으로 특·광역시 중 부산이 187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서울이 35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전국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

(단위 : 만원, 19.12월 기준, 2주 일반실)

구분	전국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017년	241	317	182	202	208	200	239	214	265	239
2018년	252	330	180	219	221	222	240	236	345	251
2019년	263	352	187	232	238	225	265	261	300	262

* 2주, 일반실기준(실별 요금차이가 있는 경우 높은 금액, 일반실이 없을 경우 특실, 휴업제외)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 우리시의 경우 2020. 6월말 현재 평균 이용요금은 244만원으로 연수구가 평균 310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최저 170만원, 최고는 450만원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평균이용요금)

(단위 : 만원, 20.6월말 기준, 2주 일반실)

평 균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 구
244	250	310	245	256	203	240

※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육아지원과)

○ 이에 반해,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은 168만원으로, 민간산후조리원 일반실(263만원)과는 95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감염 사고는 2015년 262건, 2016년 399건, 2017년 301건, 2018년 320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감염질환은 대부분 철저한 위생 관리로 예방할 수 있는 감기나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등 호흡기계가 47.9%, 로타바이러스를 포함한 위장관계 질환이 36.6% 로 나타나고 있음.

별표 1.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행한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현재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등 공공성을 충족하고 있으나, 최근의 지속되는 저출산 현상으로 수요의 감소폭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산후조리원과의 갈등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 외 著)

○ 이와같은 배경에서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간산후조리원 중 인천형산후조리원을 지정 및 지원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취지로 판단됨.

2. 주요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의 구성체제는 본칙 4장 2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장 총칙		제3장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
제1조	목적	제14조	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정의	제15조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
제3조	시장의 책무	제16조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 등
제2장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제17조	지정의 유효기간
제4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등	제18조	지도ㆍ점검
제5조	계획의 수립 등	제19조	지정취소
제6조	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등	제20조	권한의 위임
제7조	감면 제외 및 환수	제4장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
제8조	이용제한	제21조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9조	변상책임 등	제22조	위원회 구성
제10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위탁	제23조	위원의 임기
제11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24조	위원의 해촉
제12조	경비의 지원	제2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위탁협약의 해지	제26조	위원회의 회의 등
		부칙	시행시기

■ 제1장 총칙

□ 안 제1조(목적)

- 안제1조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과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의 보호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모자보건법」제2조(정의)제4호에서는 ‘신생아’를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모’에 대한 정의는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제2조제1호에 ‘임산부’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정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분만 및 출생 후 ‘60일 이내’의 여성과 영아로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차이가 있음.

- 이는 「모자보건법」의 정의규정과 같이 신생아를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로 정의할 경우, 병원에서 제왕절개 등으로 1주일 이상 입원하거나, 조산아의 인큐베이터(incubator) 이용이 필요한 상황 등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정의를 달리함으로써 산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이 제한될 소지가 있어 신생아의 정의를 출생 후 60일 이내의 영아로 정의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서는 ‘산후조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대상을 신생아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법 제2조제3호에서는 ‘영유아’를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됨.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제3조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지원을 위한 시책의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등에 따라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임.

■ 제2장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 안 제4조(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등)

- 안제4조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그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모,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에 대한 사항과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및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개요

- 설립기간 : 2019년 ～ 2022년(4년)

- 위    치 : 부평구 부평동 663-37 산15-3

- 규    모 : 1개원, 산모실 14실(지상 2층, 연면적 1,950㎡ )

- 주요시설 : 산모실(14인실), 신생아실(1개), 수유실, 임산부 교육실, 휴게실 등

- 운영내용 : 취약계층 산모를 위한 24시간 산후조리 제공

- 사 업 비 : 24,250백만원(혁신육아복합센터 총건립비)

＊혁신육아복합센터 내 복합설립으로 공공산후조리원 별도 건축비 산출 불가

□ 안 제5조(계획의 수립 등)

- 안제5조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위생․안전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모자보건법」제15조의20(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제5조제3항에는 매년 공공산후조리원의 위생과 안전상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화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제15조의20(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6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등)

- 안제1항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을 ‘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부 중 어느 한 명만 관내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를 규정하였음.

- 또한, 안제2항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및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별표2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 이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제3항과 제4항은 이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과 감면 시 방법과 절차 등을 따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안제6조제2항에서 ‘제1항의 신청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이용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다는 취지인지, 신청한 이용자 중 선별하여 이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인지 그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우선이용’과 ‘요금 감면’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제6조제2항에서 우선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상자에게 다시 제6조제3항에서 요금감면 규정을 두고 있어, 한정된 이용인원 중 우선이용대상자에 대한 범위가 넓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원하는 일반 시민에 대하여 이용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모자보건법 시행령」별표2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안 제7조(감면 제외 및 환수)

- 안제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안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수급자의 경우 출산할 경우 지급되는 해산급여(영아 1인당 70만원)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산후조리도우미)이 2020년 7월부터 중복지원 되고 있어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단태아 산모는 첫째아 10일 · 둘째아 15일 · 셋째아 이상 15일, 쌍둥이 산모는 둘째아 15일 · 셋째아 이상 20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는 20일 지원하며, 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차상위계층, 수급자)

2020년 6월까지 해산급여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음.

- 참고로, 영 별표2의2에서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단서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조례로 다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이용제한)

- 안제8조는 「모자보건법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산모 및 신생아 등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선천성이상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ㆍ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이하생략 ”

- 안제8조제1호에 규정한 사항은 급박한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의 이용제한으로 단서규정에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안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이용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변상책임 등)

- 안제9조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변상책임과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요구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상회복의 책임은 「민법」제236조, 제286조, 311조, 제316조 등 민법 전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원칙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임.

□ 안 제10조(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위탁)

- 안제10조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안 제12조(경비의 지원), 안 제13조(위탁협약의 해지)

- 안제11조는 수탁기간 및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 시 안제21조에 규정된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안제12조는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13조에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해지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3장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

□ 안 제14조(계획의 수립 등), 안 제15조(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

- 안제14조는 인천형 산후조리원의 지정절차와 기준, 지원사항과 평가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제15조는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 시 안제21조에 규정된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6조(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 등)

- 안제16조제1항은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① 감염예방ㆍ안전ㆍ위생관리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②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교육 프로그램 지원, ③ 그밖에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의 취지는 예산지원을 통한 이용요금의 조정이 아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와 양질의 건강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라는 일종의 보증을 해주는 사업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초저출산사회가 지속되며, 산후조리원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지정으로 민간 산후조리원간의 갈등 발생과 미지정 산후조리원의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사업 추진시 전문가, 산후조리원 운영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고, 필요한 대책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임.

우리시 산후조리원 : 2019. 12월 기준 30개소 → 2020. 6월 기준 28개소(2개소 폐업)

□ 안 제17조(지정의 유효기간)

- 안제17조는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으며, 재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8조(지도ㆍ점검), 안 제20조(권한의 위임)

- 안제18조는 인천형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자격요건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라 신고대상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조의7에서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ㆍ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7(보고ㆍ출입ㆍ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 안제20조는 인천형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모자보건법」제15조의7에 따라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권한은 군수ㆍ구청장에게 권한이 있으나, 군ㆍ구에 신고된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일반적 지도ㆍ점검이 아닌,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지정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재정적 지원에 따른 반대급부로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취지의  ‘지도ㆍ점검’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9조(지정취소)

- 안제19조는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호의 경우 표현의 간결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제4장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

□ 안 제21조(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안 제22조(위원회 구성), 안 제23조(위원의 임기)

- 안제21조는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제21조제2항제4호에서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기준 및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위원회에서 지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도 심의하는데, 본 제정안에서는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지정기준과 지정에 대한 심의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24조(위원의 해촉), 안 제25조(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 안제24조에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25조에서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심의ㆍ의결을 제한하고 있음.

□ 안 제26조(위원회의 회의 등)

- 안제2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 요건과 의결정족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 제2조제1호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정의를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상위법령을 따를 경우 문제가 있는지?

-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에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음. 문제는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 제7조를 수정하고, 제18조 및 제20조를 수정하여 표현을 명확하게 하였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령”을 “법령이나 조례”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지도ㆍ점검)”을 “(확인ㆍ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도ㆍ점검”을 각각 “확인ㆍ점검”으로, 같은 항 중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을 “필요한 조치를 취”로 한다.

제20조 중 “지도ㆍ점검”을 “확인ㆍ점검”으로 한다.

별표1의 1호부터 2호까지 중 “신생아‘를 ”영유아“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산모”란 분만 후 60일 이내의 여성을 말한다.

<삭  제>

2. “신생아”란 출생 후 60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

<삭  제>

3. ∼ 5. (생  략)

1. ∼ 3.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7조(감면 제외 및 환수)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감면 제외 및 환수) ① -- 법령이나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인천형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확인ㆍ점검) ① ------------------------- 확인ㆍ점검---------------.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인천형산후조리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확인ㆍ점검------------------------------------------------.

③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 확인ㆍ점검 ---------- 필요한 조치를 취-----------------.

제2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인천형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 확인ㆍ점검-----------------------------.

[별표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6조 관련)

기간	1주(7일)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비고
금액	85만원	170만원	255만원	340만원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신생아 1명을 기준으로 한다.

2.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별표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6조 관련)

기간	1주(7일)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비고
금액	85만원	170만원	255만원	340만원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한다.

2.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과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산후조리원”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민간산후조리원”은 개인 혹은 법인이「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 후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3. “인천형산후조리원”이란 민간산후조리원 중에서 감염 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시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제4조(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2.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공공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상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은 제1항의 신청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가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0.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③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감면 제외 및 환수)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산모 및 신생아

3. 그 밖에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변상책임 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위탁)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단체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 및 수탁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2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장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

제1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 등에 대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절차 및 기준

2.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지원방법 및 범위

3. 인천형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정취소 및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 시장은 제21조의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형산후조리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 등) ① 시장은 인천형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감염예방ㆍ안전ㆍ위생관리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2.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교육 프로그램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인천형산후조리원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재지정 할 수 있다.

제18조(확인ㆍ점검) ① 시장은 인천형산후조리원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인천형산후조리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지정취소) ① 시장은 인천형산후조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 이행한 경우

3.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인천형산후조리원에 대한 확인·점검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

제21조(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과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및 이용료 기준에 관한 사항

4.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기준 및 심의에 관한 사항

5.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사항

6. 인천형산후조리원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 및 배우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관계 공무원

4. 산후조리업자

5. 그 밖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 관련 기관·단체 대표자 및 전문가

④ 산후조리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6조 관련)

기 간	1주(7일)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비 고
금액	85만원	170만원	255만원	340만원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한다.

2.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별표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제6조 관련)

감면 대상	감면비율	첨부 서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 유공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증 ‧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의 산모		‧ 한부모 가족증명서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		‧ 소득ㆍ재산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비 고 : 감면 대상별 첨부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